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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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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삼한
2
원
1
강남
1
화우
1
청률
1
삼우
1
재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3년
2022년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2021년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6446 판결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당연무효확인
   행정절차법

2019년
13.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7년
2016년
2015년
17. 서울행정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14648 판결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8.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1. 부산지방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22.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4구합6906 판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02.07 선고 2013누1779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2012년
2011년
34. 서울고등법원 2011.01.12 선고 2010누15980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2009년
2008년
38. 대구지방법원 2008.11.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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