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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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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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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삼한
2
원
1
리더스
1
강남
1
화우
1
로비즈
1
재유
# 변호사 (상위 10)
4
유근완
1
백창훈
1
박익수
1
유광후
1
강용섭
1
김성식
1
이유정
1
김상근
1
이임수
1
박용호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53, 2022. 8. 23.,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4.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6.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6446 판결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당연무효확인
행정절차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402
요양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10.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6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391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무효등확인청구의 소
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무효등확인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13.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58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14. 서울행정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14648 판결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5.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7. 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665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8. 부산지방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4구합6906 판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47, 2014. 5. 26.,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1.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54, 2014. 2. 18., 인용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예금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3. 서울고등법원 2014.02.07 선고 2013누1779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24. 서울고등법원 2013.10.24 선고 2013나2002465 판결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31, 2013. 5. 14., 각하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95, 2013. 5. 7., 인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5, 2013. 2. 25., 인용
복지대상자보장중지결정처분 취소청구
복지대상자보장중지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행정절차법
2012년
2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3호, 2012. 12. 11., 각하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0.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31. 서울고등법원 2011.01.12 선고 2010누15980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32.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988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09년
3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0512
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무효확인의소
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무효확인의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3, 2009. 4. 28.,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35. 대구지방법원 2008.11.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12 선고 2007가합109775 판결
국세징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절차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19, 2008. 8. 29.,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12, 2008. 7. 21., 인용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06년
3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집54(1)특,609;공2006.5.1.(249),728]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0.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4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4년
42.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1.10.(17),17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3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9, 2003. 2. 10., 기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차법
2002년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1,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2,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0,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16, 2002. 3. 25., 인용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0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3, 2000. 5. 22., 인용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7, 2000. 1.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9년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3, 1999. 9. 6.,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3, 1999. 9. 6.,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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